친한 사이일수록 금전 거래는 하지 않는 게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때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면 관계도 나빠지고 스트레스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애초에 채무관계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상대방이 제때 갚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이란 무엇이고 또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확인해야 할 것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간이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준 후 10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어요. 시효가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돈 빌려준 지 9년 10개월 차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럴 때는 2개월 이내에 소장을 접수해야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소장을 접수하기엔 시간이 촉박하죠. 돈 보내라고 문자를 보내는 걸 ‘최고(催告)’라고 하는데요. 최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장을 접수하면 처음 최고한 날로부터 시효가 중단돼요.
예를 들면 9년 8개월 차에 최고를 했다고 칩시다. 돈을 갚으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 후 6개월 뒤에 내가 소장을 접수하면, 돈 빌려준 지 10년 2개월 만에 소장을 접수한 것이지만, 9년 8개월 차에 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러니 돈을 갚으라고 문자를 보내는 게 중요해요. 10년이 넘어가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요.
그리고 대여금이라는 게 입증되어야 해요. 차용금, 대여금을 대여해 준 본인이 입증해야 해요. 얼마를 빌려줄지 / 언제 갚을지 / 어디에 쓰렸는지 이 3가지를 기록으로 반드시 남겨둬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음성 녹취로 남겨주세요. 차용 목적이 있어야 차용을 디테일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남겨 두세요.
변호사 선임 없이 채무 도움을 받는 방법
변호사 선임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꿀팁이 있는데요. 지급 명령 신청입니다. 지급 명령 신청이란 밀린 채무에 대한 지급 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거예요. 소액의 채무 불이행 금액을 받아낼 수 있는 간결한 방법이 됩니다. 양식에 맞춰 내용을 작성한 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소송해서 승소했을 경우 패소한 측에서 승소한 측의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디테일을 잡아드리자면요.
법률로 정해진 변호사 선임료에 상한선이 있습니다. 소송 금액의 10%로, 3천만 원은 선임 비용 300만 원, 2천만 원은 200만 원이죠. 그리고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계산법이 달라져요. 2천만 원 사건에서 변호사를 300만 원에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면 승소 후 2천만 원을 다 받으셔도 -100만 원이 됩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시 꼭 알아야 하는 것
참고로 무료 법률 상담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5만 원이면 유료 법률 상담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어요. 보통 30분 상담에 5만 원 정도 해요.
30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가요. 그러니 가기 전에 궁금한 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물어봐야 해요.
계약 날짜와 시간 / 상대방 연락처 / 대화 내용 / 대화 증거 자료 이와 같은 내용을 변호사가 제일 궁금해하니까요. 위의 내용을 미리 준비해서 상담받으러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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